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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 운영에 사상구 "찬성, 결과도 수용"

부산시 '입지선정위 구성·운영' 발표

강서구, 강력 반발…"용납할 수 없다"

11일 부산시청에서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장기 표류 과제인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을 위한 후보지를 논의하고자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사상구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12일 부산시의회에서 시·구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서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시설 위치는 주민 반대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교정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며 “위원회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산시는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내달부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 결과는 오는 8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앞서 진행한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지역별 이전’과 ‘통합이전’ 대안이 도출됐다.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쪽(대저1동) 27만㎡로,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를 엄광산 남쪽(주례3동) 8만㎡로 각각 관할 구역 내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통합이전(안)은 교도소, 구치소 모두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 40만㎡로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두 안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검토됐다.

통합 이전 후보지로 알려진 강서구 등은 전날 위원회 운영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구의원 등은 “입지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이고 협의 주체는 강서구청으로,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서구민과 기초자치단체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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