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반시장 정책 정상화로 주택시장 안정화…원전 생태계도 복원”

“공시가격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13년만에 원전 수출…원전 산업 생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20회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16일 “우리 정부는 이념적·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이념적·정치적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다”며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역시 유예했다”며 “대출규제도 정상화하고 규제 지역 역시 전면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도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됐다”며 “2조 9000억 원의 원전 주기기 공급 계약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원전 산업이 생기를 되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3년만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을 수주해 끊어진 원전 수출도 재개했다”며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사업에도 착수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