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D.P’ 등에 출연한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30)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현역병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1년 4월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의뢰했다. 이에 구씨는 송씨에게 뇌전증 진단을 받으라고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의 조언대로 송씨는 병원을 찾아가 경련과 발작 증상을 호소해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송씨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재검 판정을 받은 뒤,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인 집안일로 인해 연기 활동을 해야 했고 브로커 구씨를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집안일도 해결됐고 기회를 주신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송씨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변산', '해피 투게더',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호텔 델루나', '저스티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소년심판', '링크', '치얼업', '일당백집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지난 1월 병역 면탈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 중이던 tvN 새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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