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 2년차에 추진해야 할 중점 정책으로는 노동개혁이 제시됐고, 가장 큰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인력난이 꼽혔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15~18일 중소기업 30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에서 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5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 순이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복수 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 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40.3%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저출산·고령화 심화(15.8%)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경영 상황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복수 응답) 사항으로는 △인력난 심화(48.5%)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등이 제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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