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통학로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시교육청, 시경찰청, 16개 구·군 부단체장들이 참여한 합동전담팀과 구·군 부단체장 아래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에서 실시한 어린이 통학로 합동 안전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됐다.
실태 조사 결과 정비예산으로 총 1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는 가용예산 150억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지역 내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를 확대 설치하고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횡단보도 266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지대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1.6톤 물체가 60~80km/h 속도로 큰 충격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당장 조치가 필요한 58개소에는 11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행로가 미분리된 도로의 경우,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한다. 또한 도로 폭이 현저하게 좁아 보차도 분리 및 보도 설치가 힘든 구간은 시 경찰청과 협의해 일방통행로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 담장 이동이 가능한 학교는 담장 허물기로 통학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 보행 여건 개선이 필요한 학교 중 담장 이동이 가능한 44개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 개소에 대해서는 CCTV, 경찰 TCS(도로공사 신고접수 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통학로 화물차량 과적 여부 등을 수시로 들여다본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위험한 통학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교육청 통학버스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등하굣길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사업 교통안전 지도 등 8600여 명의 통학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6명씩 배치해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 현장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이 도시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법인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부산형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급경사지 등 고위험지에 대해 차량 방호가 가능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등 관리지침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위험로 집중관리, 헙업체계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더 이상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