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분당 정자교, 부식에 의한 균열에도 유지보수 없어"

분당 정자교 인재(人災) 판단

추가 입건, 신병처리 여부 검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당 정자교 인도붕괴 사고’를 “오랜 부식에 의한 균열에 적절한 유지 보수가 없었다”며 인재(人災)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정자교 붕괴 원으로 '콘크트리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4월 7일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한 뒤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잔해를 수거해 두 달여간 감정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에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및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교량 붕괴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힘쓸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각각 입건하는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성남시와 분당구, 교량 유지보수·점검 업체 등에 추가 입건 대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또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는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