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음에도 여당은 “반쪽짜리 수용으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여야도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세부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선관위 문제를 둘러싼 해법은 수습되기보다 갈수록 더 꼬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어 “채용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부실 선거 관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부분 감사 수용’ 결정을 내려 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더구나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감사를 받는 모양새를 보여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려 하면서 실제로는 감사에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게 됐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만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날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의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 위원장은 발표 직후 취재진과 별도의 질의응답도 가지지 않은 채 쏟아지는 질문에 도망치듯 청사를 빠져나갔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 수행 여부를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는가”라며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지 오래된 곳”이라며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감사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다음주에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전날 여야가 전격 합의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해서도 불협화음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을 요구하며 선관위가 가진 근본적인 폐쇄성과 편향성 등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감사가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국정조사의 세부 항목에 대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정조사 기간과 구체적 범위, 대상자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 협상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 기관들은 선관위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했으므로 수사 요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한다”며 “신속하게 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2명 규모의 전담 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다음주부터 38일 동안 현장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달 8일부터 30일 동안 선관위 관련 부패·비위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선관위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별도 조사도 진행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특혜 채용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발, 수사 의뢰 등을 요구하고 부당 임용·승진 사례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1일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래) 선관위가 비협조하는 상황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