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사이에 둔 검찰·야(野)권 사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오른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꼽는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달리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수사팀을 폄훼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3년 가까이 이어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양측 사이 충돌만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두 번째 자진 출두를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이 ‘출석 관련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그는 이후 청사 로비 앞에서 기자들에게 “김 여사 등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 봉투 녹취록,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모두 돈봉투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두 사건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양측이 격돌하는 단골 소재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검찰이 6000만원 불법정치 자금 수사 등 혐의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사이에 둔 양측 정쟁만 계속됐다. 검찰이 수사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양측 사이 격한 충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수사에 대한 ‘마침표’가 찍어지기 전까지는 검찰·야권 사이 ‘장외 설전’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권 동안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이자, ‘사법의 정치화’ 논란만 거듭되면서 정쟁의 핵심에 검찰이 자리할 수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만으로도 수사팀이 현재 (다른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의혹이 커지면서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수사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송 전 대표 캠프는 물론 당시 경쟁 후보 캠프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동시에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부문 가운데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수사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국회는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사실상 수사가 멈춘 상태이나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오랜 기간 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로 ‘제 식구 감싸기’라거나 ‘일부러 부실 수사를 했다’는 등 비판에 휩싸였던 만큼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현재와 같이 진행한다면,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못한다’거나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신병 확보에서 기소 등까지 이어가더라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가 현재와 같이 답보상태를 이어간다면 결국 외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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