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표결 당일 수사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까지 압수수색을 하며 검찰로서는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졌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최종 ‘윗선’까지 사정 칼날을 드리우겠다’는 기존 수사 계획은 ‘방탄 국회’에 막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다수 통화 녹음 파일 △‘윤 전달했음’ 등 박용수 씨(송영길 의원 보좌관) 텔레그램 △국회 출입 기록 등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특히 한 장관은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검찰·국회 양측에 ‘상처만 남긴 결과’라고 평가한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과 함께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이들이 돈이 조성되고 전달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됐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날도 검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컨설팅 업체 A 사와 대표 전 모 씨 주거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먹사연 돈 일부가 A 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또 먹사연이 경선 캠프가 A 사에 지급해야 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자금 형성·배포 과정에 관여된 이른바 ‘연결 고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민주당도 이재명·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 4건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가결된 것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1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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