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최근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의 현장 방문으로 한 차례 소동을 겪었다. 법무부는 물가 상승의 여파로 교도소 운영비가 치솟아 교정 시설 예산 증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 예산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본격적인 ‘예산철’을 맞아 다른 정부 부처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 A 과장은 지난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시설 현황 및 예산 현안을 보고 받았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와 보안과 직원들은 이날 청사 현관에서 A 과장을 영접한 후 소장실까지 안내했다. 이후 A과장은 교도소장 안내를 받아 약 30분 동안 구내 시설을 참관했다. 법무부 본부에서는 국장급(고위공무원단 나급)인 교정정책단장도 현장 방문에 동행했다.
이들이 기재부의 방문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는 당연히 예산이다. 현장 방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이 늘어나거나 쪼그라드는 등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실제 교도소 측은 청사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환영 메시지를 띄우고 직원에게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조하는 등 기재부 관료의 방문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했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측은 “(교도소 방문은) 통상 있는 사안”이라며 “예산 편성 전 현장에서 현안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고민은 법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6~8월이 되면 예산실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방문객들로 북적인다.
특히 내년도 예산 확보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건전 재정 기조에) 요구안을 짜는 과정에서 이미 내부 검열을 강화했다”며 “자체적으로 줄인 예산조차 삭감될까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