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웅철 의원이 도가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문제점을 따져보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도내 보수·진보 예술단체가 14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 “어떻게 해서든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파탄내려고 한다”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앞서 이날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조례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15일 오전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예술인 기회소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도내 보수진영 최대 예술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와 진보진영 최대 예술단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도의 예술인들에게 6월부터 지급하려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상임위 상정조차 안 되는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강웅철 도의원이 어떻게 해서든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토론회를 열려고 한다”고 힐난했다.
양 단체는 그러면서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은 예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에 소중한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소한으로 마련한 제도적 장치”라고 옹호했다.
이어 “지난 기간 경기도의 예술인들은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차례 정책토론을 열었고, 토론 과정에서 가장 쟁점화되었던 내용은 ‘정책의 대상자인 예술인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였다"며 강 의원이 추진하는 토론회가 무의미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양 단체는 “현 도지사의 정책이라면 그 내용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국민의힘 강웅철 도의원의 행태는 경기도의 예술인들로 하여금 커다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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