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31)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하면서 '높음' 판정을 받았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31점)보다 조금 낮고 딸의 친구를 강간살인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PCL-R 평가에서 27점을 기록했다. 함께 진행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에 2배에 가까운 23점을 나타냈다.
사이코패스 기준인 25점을 넘으면 '높음' 수준으로 판단한다. 최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역시 같은 테스트에서 28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이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 저는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실제로 이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진술 번복을 되풀이했다. 이씨는 지난해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 “여자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째려보는 것 같았다”는 주장을 펴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게다가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은 7분간 피해자를 구호했다는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또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검찰에 진술해 살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를 다시 번복했다.
특히 그는 성범죄 여부에 대한 검증 끝에 범행의 목적이 ‘강간살인’으로 공소장이 바뀌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항변을 이어갔다. 이씨 측은 “강간하려 했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씨가 감형을 겨냥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되물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 이씨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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