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거듭 주문하고 ‘공정한 수능’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교육제도 개선의 수준을 넘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노동 개혁의 고삐를 쥔 데 이어 이번에는 사교육 문제를 키워드로 교육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로 다음 타깃이 연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모순 구조가 고착된 분야에 메스를 들이댈 때마다 던지는 키워드는 ‘이권 카르텔’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일자리 세습,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정부의 노조 개혁은 올해 들어 건폭 근절(건설노조의 갈취·폭력 행위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작업으로까지 확장됐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의 필요성으로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이달 15일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능 문항 출제 경향 등과 관련한 사교육과 교육 당국 간 카르텔 우려를 언급했고 수능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부 고위 당국자에 대한 경질이 이뤄졌다.
이제는 3대 국정과제 중 남은 분야인 연금 체계가 윤 대통령의 개혁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범위에 사실상 연금 제도 문제가 들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뒤 논의가 멈췄던 정부의 연금 개혁도 추진에 다시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되며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활동 기한만 연장해둔 상태다. 복지부에서 10월께 개혁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연말께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한 언론사 행사에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개혁안에 모수 개혁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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