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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위원장부터 ‘비리 비호’ 절연해야 ‘巨野심판론’ 확산 막는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국외대 교수인 김 위원장은 지난주 취임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려 검찰을 겨냥했다. 또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위기에 빠진 제1야당의 환골탈태를 주도해야 할 위원장이 외려 당내 부패·비리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자 “혁신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은 조국 사태,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등으로 드러난 ‘내로남불’과 위선이다.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를 공약한 이 대표는 정작 자신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체포 위기에 내몰리자 ‘방탄 국회’ 뒤에 숨었다. 이런데도 김 위원장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을 두둔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과거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세운 민주당이 2주택자인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혁신보다는 민심 이반을 일단 막기 위한 ‘땜질 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쇄 의혹 사건으로 난관에 부딪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면서 입법 폭주까지 하자 ‘거대 야당 심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거야 심판론과 혁신 무용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혁신위가 위선과 몰염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뼈를 깎는 내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상식과 헌법 가치의 토대 위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혁신위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 이 대표의 거취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위원장부터 쇄신 대상을 엄호하는 언행을 멈추고 비리 구조와 과감하게 절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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