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지난해 8월 발효된 뒤 1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각계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약 업계는 약값 인하 조항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야당인 공화당은 친환경 예산 삭감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은 16일 고령자들의 처방약 구매 비용을 낮추는 IRA 프로그램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MS는 정부가 약을 할인 가격에 팔도록 강요해 헌법이 부여한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 인하가 제약사의 신약 개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BMS가 소송을 건 IRA 조항의 핵심은 메디케어(공공노인의료보험) 적용 약값을 제약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주는 내용이다. 메디케어는 보험 적용 약값을 환자 대신 제약사에 지불하는데 정부는 일부 제약사들이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약값을 올린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항을 도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월까지 처방약 10개를 우선 선정해 협상을 벌인 뒤 2026년부터 낮은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약사가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IRA 집행에 반발하는 기업은 BMS만이 아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는 수익성이 높은 당뇨·암 치료제의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한 행사에서 IRA 관련 질문을 받고 “머크는 소송에서 (정부 방침을) ‘갈취’라고 말했고 나는 이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법적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미국상공회의소도 이달 9일 IRA의 메디케어 조항과 관련해 정부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IRA의 핵심으로 꼽히는 청정에너지 확대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한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3일 IRA의 청정에너지 확대 예산을 축소하고 그 돈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음 날인 14일에는 하원 세출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지방 에너지 지원 사업,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 등에 책정된 IRA 예산 130억 달러의 삭감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와의 부채한도 협상에서 IRA 보조금 대폭 삭감을 제안했지만 이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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