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띄우기 나선 野, 38대 입법과제 추진

가계부채·부동산·중소기업 등 대책 담겨

박광온 "민생입법 추진기구체 만들 것"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세우고 추진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원내에 별도의 기구도 설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0일 민주연구원과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전달식을 진행했다. 민주연구원이 정리한 38대 입법과제에는 △가계부채 △부동산 위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독과점 플랫폼 극복 △특수고용자 고용불안 △문화산업 불공정 △돌봄서비스 대책 등이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처럼 이미 입법이 완료된 정책 외에도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미래차 전환위원회 구성 △특고 분류 심사위 설치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가 알듯 지금 민생 현장이 넘 어렵다”며 “그러나 실제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러 제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추경 제안도 하는데 여당 반응이 영 시원찮다”며 “38대 입법과제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신 법안들을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생입법 추진기구체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박한 구조적 문제들이 정책을 통해 해결돼야 하니까 우리 당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