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공동 서약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도 손바닥 뒤집듯 어겼다”면서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도 과제로 내놓았다. 김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면서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을 위한 거대 야당의 협력을 주문했다.
100개가 넘는 국회의원 특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권력이 지나치게 강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삼권분립과 입법부 수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민주화 이후 비리 의원의 보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대선 공약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을 “구시대의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와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4명의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양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과 축소를 추진해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개혁 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여당의 안이한 자세가 거론된다.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의 본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늦어지고 있다. 노동 개혁을 제대로 해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답게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설득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3대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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