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혀 당초 계획대로 온전한 기지의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 사드 기지 내 인프라 신축이나 증축 공사 등 기지 조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군은 올해 중 사드 훈련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3월 13~2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기간 사드 발사대를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자산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안보 주권 차원에서 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 방어하기 위한 무기 체계다.
이미 국방부는 성주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 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할 수 있게 조치했다. 2차 부지 공여 40만㎡를 지난해 9월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 운영 기반을 조성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성주 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마련해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한 만큼 지지부진했던 사드 배치 지역 지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성주군은 사드 임시 배치 당시 보상 차원에서 △성산 포대 이전 및 성산가야 사적 공원 조성 △휴(休) 빌리지 조성 △종합 복지 타운 건립 등 총 20여 개 사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가법상 협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 의견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미 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과 강성 반대 단체의 반발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도 풀어야 한 숙제다. 사드 반대를 주도하는 사드철회평화회의와 일부 주민들은 “요식적인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가 철수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반대 단체 등은 날마다 10∼20명씩 사드 기지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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