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 활용이 증가하는 기술규제에 대해 수출기업이 대응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직접 의견제시에 어려움이 있고 설사 제시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규제 당국에 산업계 애로사항을 협상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삼성SDI 기술규제 대응 업무 담당 김연정 프로는 무역기술장벽 대응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강조했다.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소재를 주축으로 전기자동차, IT, ESS용 이차전지 사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삼성SDI는 기술규제 관련 이슈에 민감하다. 특히 삼성SDI의 사업 분야 중 하나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IT 제품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전기저장시스템, 퍼스널모빌리티의 핵심 부품 역할을 하므로 소비자 사용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당사국들이 사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까다롭게 설정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은 필수가 됐다.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전기 자동차 안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 배터리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2022년 9월에 발표, 10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과도한 요건과 촉박한 전환 기간, 그리고 베트남의 신뢰성 시험 항목을 추가한 국가표준 개정 등으로 인해 수출 애로가 발생했다.
김연정 프로는 “인도의 경우 신규 배터리 요건이 국제표준 대비해 볼 때 과도하고,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하였으며, 베트남의 경우 현지 시험소 부족, 높은 시험 비용 및 과도한 인증 소요 기간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다”라고 말했다.
삼성SDI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WTO TBT 중앙사무국인 국가기술표준원이 대응에 나서게 되면서 상황은 진화됐다. TBT 중앙사무국은 WTO TBT 위원회를 통해 각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베트남에는 WTO TBT 질의처를 통해 시행일 연기 요청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 결과 인도 정부는 해당 규제 시행일을 연기하고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기준을 완화, 제조 설비에 추가 투자 없이 대응할 수 있었고, 베트남 정부도 한국 측 의견에 따라 신뢰성 평가항목이 삭제된 표준을 새롭게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과 삼성SDI의 공동 대응으로 생산, 설비, 변경 비용과 신규 시험 및 인증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베트남 정보통신기기 수출 확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삼성SDI는 품질부서에서 기술규제 대응업무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 휴대기기, ESS, EV용 배터리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제조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안전성 및 품질을 보증하기도 하지만 국가마다 안전성 평가, 표시사항, 생산 지침이 다르게 요구되기도 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다수의 국가에 판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이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SDI는 IEC와 같은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의 최신 자료를 통해 각 국가의 표준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정 프로는 “각 국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과 인증제도를 만들고 있다”라며 “표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IEC 표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각 국가의 적합성평가 기관에서 개별 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샘플, 평가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의 KC 인증처럼 CB 인증서를 인정하거나 기관 간의 MOU를 체결한다면 인증 기간 단축 및 비용 절약 측면에서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의 배터리 관련 기술규제에 민간-정부가 공동대응으로 해결한 것을 우수 사례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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