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전체 사업기간을 2년 감축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 관례보다 절차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전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나 지역이기주의로 적시 투자가 지연되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과거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때문에 공사가 5년이나 중지됐던 삼성 평택캠퍼스나 용수 문제로 인허가 작업이 18개월 지연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가 다시 한 번 재연되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실제 정부와 경기도 및 용인시는 반도체 산단 관련'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올 들어 2차례 개최하면서 외부에 별도 공지하지 않았으나 이날 3차 회의는 이례적으로 언론에 직접 공개하면서 적극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지난 2차례 회의 과정에서 용인 산단에 팔당댐 물을 끌어다 산업용수로 쓰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 일부 이견이 있었다는 본지 보도 역시 이번 회의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당초 7년이었던 산단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5년으로 줄여 2028년 말이었던 착공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세계가 반도체 패권을 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한 규제나 지역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제때 투자에 나서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지원 회의에 참석한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반도체가 국가 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핵심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인 산단의 조기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 선언에도 첫삽을 뜨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많다. 일단 이번 산단이 필요로 하는 자원량 자체가 압도적이다. 정상적인 공단 가동을 위해 초대형 인프라부터 미리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단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용수의 경우 하루 최대 65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삼성전자는 전망하고 있다. 이를 연단위로 환산해서 보면 약 2억4000만 톤으로 팔당댐 저수량(2억5000만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에서 나노 단위 경쟁이 격화하면서 물 사용량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용인 반도체 산단의 핵심 과제"리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자원인 전력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용인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하루 최대 전력 사용량 7GW는 국내 모든 발전소 총발전 용량인 약 138GW의 5%에 해당하는 막대한 전력이다. 용인 인근에 자체 발전소를 짓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송배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한국전력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다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전자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설 경우 설득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산단 공사에 필요한 인력도 하루 약 4만 명 정도로 추산돼 이들 인력과 각종 자재 및 장비들을 실어 나를 도로 및 주거시설 인프라와 교통 계획도 정교하게 수립돼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산단 착공 시기가 2026년 말로 이번 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 진행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한 반도체 장비업체 임원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생산능력 자체가 곧 경쟁력인데 설비투자 경쟁에서 한 번 뒤쳐지면 이를 따라잡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설득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qu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