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매주 회의를 열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분야별 과제를 발굴·개선해 경기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 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규제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날 킬러 규제 혁신 TF 발족과 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다. 전일 윤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하자 이날 오전 관계 부처들이 즉각 움직인 것이다.
회의에서 정부와 경제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 규제를 신속 발굴하고 선정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입지·환경·노동 등의 규제로 투자할 수 없거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가 중단된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경제단체도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 규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점검 회의를 열어 입지·환경·노동·신산업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기업 투자, 해외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구체적 애로는 전담팀을 구성해 즉시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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