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생활폐기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가진 3주간의 시민공론장을 마무리 했다.
시는 지난 1~15일 매주 토요일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시민공론장을 열고, 도출된 결과를 작성해 김동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 사업뿐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전 소각장 현대화 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객관적인 분석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했다. 시민공론장은 5월 주민대표, 환경·폐기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비회의를 통해 공론장 의제와 구성 등을 논의해 왔다.
이어 지난달에는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을 확대한 총 1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장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모집 등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준비회의부터 시민공론장까지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시민공론장 진행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공론장의 공정성, 자발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시민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소각 및 처리시설 최적 대안 도출 △해결을 위한 과제 검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민 참여 방안 등 3가지 의제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3주간 진행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방향으로 시스템 및 정책 강화(43%)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61.8%) △입지 부지로 자일동(7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등을 도출했다.
시민공론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긴 시간 이어졌지만 참여 시민들의 열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정부 내 4개 권역 14개 동으로부터 모인 주민들의 입장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처한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시민께서 폐기물 처리 정책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치열하게 논의하는 등 시민과 함께 시에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k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