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등 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불법 광고 8800여 건을 방조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Z의 운영자도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 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임대인 A씨와 B씨, A씨의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금 일부를 편취한 컨설팅업체 대표 C씨를 비롯해 이와 관련한 명의수탁자, 초과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A씨는 70명에게 144억 원, B씨는 22명에게 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원제 부동산 중개플랫폼인 Z를 활용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 광고를 한 국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등 113명도 송치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30억 원의 전세사기 범행을 포함해 불법 광고 8800여 건을 방조한 Z플랫폼 운영자 D씨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22년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임대인 A씨가 갖고 있던 상당수의 매물을 컨설팅 업체 대표 C씨가 관리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와 C씨, A씨의 매물 일부를 넘겨받은 B씨를 순차적으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된 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피의자들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C씨가 운영하는 컨설팅업체에서 A씨의 부동산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리베이트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Z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3월 플랫폼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Z플랫폼을 압수수색해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게시글 29만 건을 분석해 게시자들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관련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좀 더 근본적인 전세사기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대상을 확대해나간 것”이라며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최초의 수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Z플랫폼은 회원수가 3만 5000여 명에 달한 데다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자 등 부동산 관계자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명함 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국내 대형 부동산 플랫폼과는 달리 리베이트 금액이 기재돼 있었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들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하루 최대 300건 이상의 광고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저지른 전체 사기 범행 총액은 5123억 원에 달했다. Z플랫폼 운영자 D씨는 불법 게시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Z플랫폼에 대해 전세사기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게시자들에 관해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슷한 구조의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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