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추, 닭고기 등 최근 집중 호우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일부 품목의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일부 품목의 할당관세 물량도 확대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중 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호우로 가격이 불안해진 일부 품목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의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추 등 시설 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이천·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겠다"며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 의지도 시사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닭고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3만 톤을 다음달 내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 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란을 500만 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 능력도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가 지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도 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재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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