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는 설립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과 초대 소장인 송곡 최형섭의 흉상이 있다. KIST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1964~1973년)한 피의 대가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66년 설립됐다. 송곡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회고록에서 “박 대통령이 KIST 설립 이후 3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장관들이 뭔가 반대할 때마다 방패막이가 돼줬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KIST가 처음에는 정부 감사를 받지 않고 자체 회계 처리하도록 해 행정 업무를 줄여줬다. 연구실별로 독자 운영해 저녁에도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고 돈방석에 앉은 연구원도 많았다. 그만큼 ‘중화학 공업 입국’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에 애쓴 것이다.
1997년 말 터진 IMF 환란 사태 해결사로 나선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리더로 꼽힌다. 그는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 3회 회의를 주재하고, 당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정부 예산 내 연구개발(R&D) 비중을 취임 전인 1997년 3.9%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4.5%까지 끌어올렸다. ‘21세기 프론티어 R&D 사업’을 추진해 1999년부터 23개 사업단에 각각 100억 원을 10년 간 지원토록 했다. 여당이 반대하는 데도 정강정책에서 ‘탈원전’을 제외하는 실사구시 노선을 견지했다. 그 결과 ‘한국이 세계 10위의 과학 경쟁력을 갖고 있다(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키며 장기 성장 동력의 바탕을 마련했다.
새삼스레 박정희·김대중 두 지도자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되짚어본 것은 지난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이와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제2의 이명박 정부가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던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퍼졌던 ‘과학기술 홀대론’마저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학기술부(과기 부총리)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고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원 등을 지식경제부 산하로 이관해 혼선을 자초했다. 현 정부가 초기에 과기 부총리와 과학교육수석 신설을 요청하는 과기계의 건의를 묵살한 데 이어 최근 R&D계를 이권 카르텔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과기계의 불만을 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6월 28일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 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서 카르텔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압박해 내년 정부 출연금 중 주요 사업 예산 20% 삭감을 유도했다. 이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치고 기초·원천 연구의 위축을 초래해서야 되겠느냐” “법조·관료·노동 등의 분야만큼 R&D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느냐”는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 없이 병을 고치겠다며 큰소리만 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출연연은 예산과 인력 운용 측면에서 기재부와 과기부의 철저한 통제라는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출연연 원장은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다. 연구자들은 인건비를 벌충하기 위해 정부 R&D 과제 등 외부 용역 수주에 매달린다. 출연연을 넘어 대학과 기업까지 국가 R&D 생태계 전반을 살펴보면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옥죄고 양해각서(MOU) 수준에 급급한 국제 공동 연구 확대를 외친다고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고 직접 살피겠다”고 했던 초심을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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