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5일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최측근 정 전 실장을 조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해 정 전 실장을 조사한 것"이라며 "최종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기명 투표가 필요하다고 한 이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며 "그 외 절차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이 사업을 통해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약 3천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5년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청탁을 받아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주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은 최근 관련 재판에서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으며, 그 돈의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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