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자당 의원 중 가상자산(코인) 관련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유 위원장으로부터 우리 당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 받았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우리 당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판단한 이해충돌 기준은 지금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한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에 있는지 판단한 것인데 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에 같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걸 이해충돌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고 해서, 주식 가진 사람이 주식 거래세를 경감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유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 (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을 들어 제가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처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나 비밀 엄수 등이 지켜지지 않아 정치적으로, 또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부분이 있다. 불필요한 파장을 가져온 면이 있다"고 윤리심사자문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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