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늘부터 日 식품 수입규제 철폐…노르웨이·아이슬란드도 동참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와 샤를 미셀(왼쪽)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7월 13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유럽연합(EU)이 도입했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3일 철폐됐다.

이날 일본 농림수산성은 EU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12년간 유지해온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EU가 지난달 13일 유럽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 후 식품 수입 규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도 15일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



27개 회원국을 보유한 EU와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전세계 최대 55개국이 일본산 식품에 수입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이후에는 한국, 중국, 홍콩을 비롯한 7개국만 규제 시행 국가로 남는다. 미국의 경우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1년 수입 규제를 없앴다.

일본 정부가 세계 각국에 자국산 식품 수입 규제 폐지를 설득하고 있는 한편 무역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홍콩은 수입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 대상국 가운데 거래액 기준 중국은 1위, 홍콩은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3위, EU는 6위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방식을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 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바꿨다. 홍콩 정부 역시 지난달 12일 후쿠시마 등 10개 도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