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일본이 18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1회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공동 발표한다. 3국 간 군사 연습 정례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1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3국 정상이 한미일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공동 문서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될 합의문에 해당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3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을 명기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방위 협력, 공동 군사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 보안, 경제안보 등의 협력 방침을 담은 공동성명 2건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미일은 3국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정상회의 및 공동 군사 연습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가 정기적인 연합훈련을 개최하기 위한 틀을 비롯해 3국이 이른 시일 내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시작한다는 내용 등이 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매뉴얼 대사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체제를 바꾼 것처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 지역의 전략적 전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는 그동안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후 부정기적으로 실시했던 해상에서의 미사일방어(MD) 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군사훈련 정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동북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격상되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나토와 달리 한일 관계는 상호방위조약 등이 체결된 군사동맹이 아닌 안보 협력 수준이기 때문에 동북아판 나토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공급망 강화 등의 내용도 넣을 방침이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에 이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투자 역시 제한하는 등 대(對)중국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호전성에 맞서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3자 구도를 제도화하려는 모멘텀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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