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일본 정상들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최초의 3국 단독 정상회의를 열고 ‘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한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군사훈련에 나서는 데 이어 희토류 확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경제안보대화를)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간 삼각 공조를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 같은 안보협의체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안보 협력 강화에 맞춰 3국 간 국가안보보좌관 협의 정례화에 이어 경제안보대화도 고위급으로 격상하고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의 3국 간 경제안보대화는 대통령실 비서관급이 참여하는 협의체였으며 그간 두 차례 열렸다. 이를 고위급 채널로 격상하면 보다 큰 틀에서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일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힘을 모아 제3국 시장으로 공동 진출하고 관련 기술에 대해 공동 연구개발(R&D)을 하거나 핵심 원료·부품 등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식의 삼각 공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력 결과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기간 중 현지에서 각각 한미·한일정상회담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RA는 한미 간에 많은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윈윈 효과가 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일정상회의 이후 세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세 정상은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위협을 함께 규탄하고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