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방대한 분량의 조사 내용을 다듬으며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 각각 100쪽,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한편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번 이 대표 조사의 핵심 쟁점은 사업 과정에서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허가 △민간 임대 축소·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이 이뤄지는 데 이 대표가 동의·관여했는지 여부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거나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도개공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두 차례 검찰 조사 때와 같이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가 민간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사안으로 해당 브로커와 민간업자가 모두 구속기소 됐다"며 "성남시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술 요약 형태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경위와 청탁 실현 과정에서 보고, 승인, 결재한 과정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진술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