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발(發) 악재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대형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위안에 이어 국유 부동산 기업 위안양도 채무 변제에 실패하는 등 ‘도미노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돼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당국이 하루에 5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위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소비·생산·투자·수출이 모두 악화하고 물가가 곤두박질친 중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6.4%에서 4.8%로 크게 낮췄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차이나 쇼크’ 공포로 바뀌면서 수출의 약 2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미국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인 4.27%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금리 상승은 국내 금리를 끌어올려 가계·기업 대출을 부실화하고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70개 이상의 미국 은행에 대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요 2개국(G2)발 겹악재는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우려가 크다. 하반기 수출 회복을 근거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上底下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이제 금융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 4거래일간 국내 증시에서 약 1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뚜렷한 경고음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17일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규제 개혁 등을 약속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신속히 비상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 전방위 수출 지원과 금융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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