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 시장 논리에 따른 비즈니스가 되면 안됩니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3분 진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일반인들이 알게 하려고 책을 냈죠.”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돌베개)’ 저자인 김현아 한림대 성심병원 내과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책은 제목 그대로 의료현장이 비즈니스화 되고 있고 이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의사들에게도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파헤치고 있다.
책은 국내 의료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오랜 대기 끝에 의사를 만나지만 정작 진찰시간은 3분도 안되는 ‘3분 진료’에 그치고 있다. 진찰은 부실한 대신 온갖 검사만 하는 ‘검사 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형편이다.
의사는 의사대로 한 명이라도 환자들을 더 봐야 하고, 검사를 더 유도하며 수익 창출에 내몰리고 있다. 대신 병원은 기업화돼 병원 규모를 키우는데 몰두하는 중이다. 정부는 온갖 규제를 통해 현행 시스템 유지에 안주한다.
“현행 시스템상 진찰료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병원은 비싸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각종 검사를 유도해서 수익을 내죠. 의사들은 진찰시간을 줄여서 환자를 많이 받아야 하고 대신 환자의 상태 판정은 검사 결과로 대신하죠”
수익 창출이 지상 과제인 병원은 의사들을 줄세우기 한다. 그는 “수익을 많이 내는 의사가 더 인정받는 현실에서 의료는 비즈니스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에 의사나 간호사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다. “최근 간호사들의 죽음이 논란이 됐는데 이것이 과도한 업무 부하에 의한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같은 개인적인 문제나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에서 기인한다는 식의, 을끼리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입니다. ”
결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 교수는 “이러한 난맥상은 의료가 공공재 성격을 잃고 시장과 자본주의에 내팽개쳤기 때문”이라면서 “의료는 공기나 물처럼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 4조원을 들여 공공의료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전체 의료에서 정부가 재정을 담당하는 공공의료 비중은 10% 남짓이고 그나마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방의료원의 적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예로 들면서 “지방의료원들이 땅값 비싼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정작 서민들은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데 이런 결과로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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