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초점도 '허리띠 졸라 매기'

당정 협의, 긴축 재정 기조 확정

'생계급여 인상' 약자지원은 강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 정책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에 두기로 했다. ‘약자 보호’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의 누수를 막아 확보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긴축재정 기조를 확정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격한 재정 지출 증가로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선 데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약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이의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 서비스 등을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창출형·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첨단산업 투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