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문 공개 후 의견 수렴

올해 6월 DEPA 최초로 가입

연내 발효 필요한 절차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3개국(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통상 장차관과 함께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협정인 DEPA의 첫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사진 제공=산업부

정부가 올해 6월 가입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연내 발효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다음 달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남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DEPA 협정문과 의정서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견을 관계 부처·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뒤 한글본을 확정하고 연내 발효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DEPA는 2021년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국이 세계 최초로 맺은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안정적인 데이터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 관련 규범·협력 등이 규정돼 있다.

한국은 DEPA가 향후 디지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6월 최초로 가입했다. 이후 중국과 캐나다 등이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코스타리카·페루 등 다른 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DEPA를 토대로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해외 진출 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비즈니스를 가로막는 국경 장벽을 낮추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연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개시를 준비하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논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