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민간 단체들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2020~2023년) 등을 감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6월 사업회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후원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사업회 주관 행사인 6·10 항쟁기념식에도 불참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사업회에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고, 예산 낭비·조직 방만 운영 관련자 6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거나 회계 부정행위를 저지른 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행안부는 사업회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를 지원해 민주화 운동 기념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비민주적 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사업회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일부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구걸외교 친이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번 감사에서 사업회가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했다는 점도 지적 받았다. '2022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고,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을 시상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회가 주최한 2022년 민주주의 학술대회 토론집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판을 치고 있는 난신들'이라는 표현이 실렸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단체에 사업회가 보조금을 중복 지원했다는 점도 감사 내용에 포함됐다.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총 24억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서류 미제출, 신청액 한도 초과 등 결격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1억원(17건)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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