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혜택이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잘 나가는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 깎아줘서 재정 여력을 약화하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최종적으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혜택 집계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 세부담 귀착을 조사했더니 총 13조 6000억 원이었다”며 “개인 혜택이 3조 5000억 원, 이 중에서도 서민·중산층이 2조 3000억 원이고, 고소득층은 1조 2000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은 7조 1000억 원의 귀착효과가 났다”며 “대기업은 4조 9000억 원, 중견기업은 7000억 원, 중소기업은 1조 500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7배 정도 오른 국제적인 금리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건 맞다”면사도 “국제 금리는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의 전망, 법인세, 노동관계 등을 보고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안 좋으니 세수가 결손이 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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