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곳들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및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에 달하며,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도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주민공람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과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에 동의하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반대하는 토지가 많은 지역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이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방식”이라며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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