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9.3원으로 전날보다 0.8원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0일 1377.5원 이후 가장 높다.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25일 4.541%로 마감해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예금은행의 8월 가계 대출 평균 금리도 4.83%로 7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4%로 뛰며 3개월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역시 26일 90.39달러로 또다시 90달러대로 오르는 등 물가를 자극하는 국제 유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긴축 장기화에다 10월 시작되는 내년 회계연도 미 연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난항에 따른 정부 폐쇄(셧다운) 우려가 겹치며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 크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내에 1400원을 넘어선다는 전망과 함께 투자자들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4%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통화 당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억제되는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에 미달하며 1%대 저성장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금융정책은 물론 재정정책을 쓸 여지도 좁아지고 있다.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펑크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과도한 규제 사슬들을 찾아내 혁파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등 진입 규제,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전략산업의 발목을 잡는 대기업 차별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회복시키려면 기업들의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를 뒷받침하고 금융·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전·방산·콘텐츠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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