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한 난임 시술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30%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11만1570건으로, 2019년 7만2404건보다 약 4만 건 늘었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 따른 전체 임신 성공률은 2019년 30.1%, 2020년 30.2%, 2021년 30.1%, 2022년 28.6% 등으로 30% 안팎을 유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만 44세 이하는 전체 임신 성공률과 비슷하지만, 만 45세 이상은 4% 안팎으로 나타나 전체 임신 성공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신체적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이 어려운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결과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난임 부부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그전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이 때문에 체외수정은 1회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 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짊어져야 했는데,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서 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
여기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을 위해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나아가 2019년 7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만 44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가 주도로 진행된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역 예산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를테면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난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애초 내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 부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앞당겨 조기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명분으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지만,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고 총 22회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보장했다.
반면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여전히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이하이다.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는 서울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맞벌이 부부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 지원 정책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대상자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기준은 폐지 내지 대폭 완화하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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