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재정계산위가 지난달 초 ‘더 내고, 늦게 받되, 못 받는 일은 없다’는 원칙 아래 내놓은 18개 개혁안 시나리오에 더해 당시 40%를 유지하기로 했던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 ‘더 받는’ 안까지 추가된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후 소득 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전문가들이 초안보다 복잡해진 백화점식 시나리오를 내민 것은 책임 회피다.
재정계산위의 최종안은 정부가 당장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야 할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의 기본 틀이다. 그런데 시한을 2주 남짓 앞두고 나온 최종안이 최소 20가지, 최대 경우의 수가 무려 54가지에 달하는 맹탕 시나리오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자칫 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노후 보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더 받는’ 방안까지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연금 개혁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로 2055년이면 바닥이 드러날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더 많이 나눠주느라 고갈 시점을 충분히 늦추지 못한다면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더 받는 만큼 추가로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국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연금 개혁이 좌초된다면 미래 세대는 빈곤과 빚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이달 내로 ‘2093년까지 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단일 개혁안을 도출해 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에 4개 개혁안을 냈다가 끝내 개혁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여야는 표심을 의식한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21대 국회 임기까지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