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정치에 활용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심지어 이미 국내에서 구현을 앞두고 있다. 그 주인공은 지난 8월 창당한 한국의희망이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낮은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센터와 만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불신이며 이는 정당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블록체인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했다. 한국의희망은 탈중앙화 신원 증명(DID) 기술로 당원을 관리하고 당원 활동을 온체인에 기록해 공천 순위를 정하는 등 기존의 정당들보다 투명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온체인으로 후원금을 관리하고 탈중앙화 조직(DAO·다오)의 투표를 활용해 민주적이고 신속하게 당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양 대표는 “정당에 대한 신뢰가 없어 (정당) 혁신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판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로 (회계와 같은) 업무를 간소화해 공직자들이 실제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며 “인간의 선의에 기대 발생한 도덕적 해이의 틈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치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블록체인 기술은 난해하다는 인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양 대표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알고리즘의 작동법까지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블록체인도 시스템에서 구현한 것을 국민들이 간편히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정계에 입문한 양 대표는 지난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다. ‘산업의 쌀’이란 말로 수식되는 반도체 업계에서 임원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만큼 지금도 정치권의 반도체 전문가로 통한다. 기술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덕에 새롭게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술도 빠르게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정당 운영에 도입한 ‘한국의희망’ 창당으로 이어졌다. 양 대표는 “지난 1997년 PC의 등장부터 지난해 4차 산업혁명까지 15년마다 기술 혁명이 이뤄졌고 2037년은 기술의 경계가 무너진 ‘인피닛 레볼루션(무한대 혁명)’이 열릴 것”이라며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무한한 인프라 기술로 미래 기술의 확장성을 여는 도구”라고 평가했다. 그런 만큼 “블록체인은 사행성과 비리의 온상이 아닌,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의희망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먼저 적용하고 상황에 맞춰 다양한 블록체인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인터뷰에는 한국의희망에 기술 자문으로 참여한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동석, “정치의 문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회계의 불투명성”이라며 “자금관리의 투명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프라이빗보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이더리움과 비용이 적은 폴리곤·솔라나, 국내의 위믹스·클레이튼 등 다양한 블록체인이 각자의 특성을 갖는다”며 “당원의 참여 제고와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활용 목적과 현실적인 조건에 적합한 체인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당적을 지우고 싶은 경우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 데이터를 오프체인에 기록하고 오프체인의 데이터가 오염되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단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간접적으로 데이터의 불변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리고 이를 풀 수 있는 키를 삭제하면 개인정보 자체를 삭제하는 효과”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DAO의 투표 제도에도 흥미를 보였다. 박 교수는 “현행 민주주의에서 1인 1표는 타협할 수 있는 원칙”이라며 “법에서 명시한 일꾼을 선출할 때 1인 1표 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투표 제도를 실험해 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투표권을 추가로 행사할 때마다 비용이 제곱만큼 증가하는 ‘쿼드라틱 투표’가 대표적이다. 개인의 선호를 확실히 반영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는 지난 2019년 참여예산 투표에 쿼드라틱 투표를 적용했다.
결국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겠다는 게 한국의희망의 목표다. 박 교수는 “현 세대가 느끼는 불평이나 기존 세대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공간만 마련된다면 돈을 지불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며 “결국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의사결정에 열심히 참여한 행위가 부질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투명성이 담보되면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고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인 성과도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