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재정적자가 1조 69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고 재무부가 2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0 회계연도에 3조 13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21 회계연도 2조 7800억 달러, 2022 회계연도 1조 3750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세였다. 미 행정부가 비축금으로 올린 학자금 상환 면제 프로그램 예산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재정적자는 2조 달러에 달한다.
재정적자가 다시 뛴 것은 고금리 환경 속 세수가 위축되고 이자가 급등한 영향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2023 회계연도 총수입이 4조 43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감소했다며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출은 6조 134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 감소하는 데 그쳤다. 부채에 대한 순이자 비용(정부 내 이전 제외)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65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요 지출 요소로 작용했다. 사회보장 지출도 1조 41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의장 선출이 계속 꼬이면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하원 다수당인 미 공화당의 두 번째 하원의장 후보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20일 후보직을 상실했다. 앞서 세 차례의 투표에서 당내 이탈표로 하원의장 당선에 실패한 후 후보직 유지를 묻는 당내 비밀투표에서도 패배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24일 세 번째 하원의장 후보를 뽑기로 했지만 새 후보의 의장 당선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본예산 처리는 임시 예산안이 만료되는 다음 달 17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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