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민간·공공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시공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 LH 무량판 아파트에서 상당수 철근 누락이 적발되면서 진행됐다. LH를 제외한 아파트에선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LH의 관리·감독 역량 부족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공공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288개와 현재 시공 중인 단지 139개를 합쳐 총 427개 단지다. 이 중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와 시공 중인 현장 모두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다. 다만 준공 단지 중 2개는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개 단지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 SH, 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 따라 LH의 부실 관리·감독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LH는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을 본격 적용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를 택한 민간 아파트는 대체로 공장에서 전단 보강근이 배근된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해 실패가 나올 확률을 줄였는데 LH는 그렇지 못했다”며 “그 동안 지적받은 전관 문제 등도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철근 누락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전수 조사에서 빠뜨렸던 1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2개 단지에서 추가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철근이 빠진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총 23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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