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 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충격에 대처할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246곳의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은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에 대해선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감액분의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과 무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운용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15개의 점검 도구가 남아 있다”며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점검 툴로 보인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점검한 후에 해킹 도구들이 무더기로 남은 것”이라며 “행안위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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