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예타에서 탈락하는 등 현 조사 방식에서 철도망 구축이 어렵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철도사업이다. 최근 탈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외에도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등이 2021년 시작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아직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예타 조사 제도는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가 평가 항목이다.
대토론회는 9시 30분부터12시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 현 예타 현황 및 문제점과 서울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정화 경기대 교수가 경제성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세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으며, 김정화 경기대 교수,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덕주 서울대 교수가 학계 전문가로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관계 지역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저개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철도사업이 10년 이상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시민들의 애환과 불만이 큰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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