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낭비 요소를 효율화해 미래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한 것도 모자라 나눠먹기식 사업 확대, 혁신성 상실, 나홀로 연구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참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R&D 사업은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저비용 고성과로 가도록, 윤석열 대통령 말씀처럼 R&D를 R&D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R&D 분야 성장률로 보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에 점검할 시기는 왔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가 공모사업을 통해 R&D 자금을 계속 뿌리고 있고 평가기구도 있다. 이런 체제로는 R&D 중복성은 불가피하다”며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학기술 연구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복원 주장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엄청나게 좌절하고 있다”며 “과학기술계가 울부짖는 목소리를 제대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원칙 없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은 우리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국가 R&D 예산을 평균 16.6%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R&D 현장의 대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인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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