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가 정부에 재사용 시스템의 정책적 도입 추진을 요구하며 일회용 컵과 재사용 컵의 환경 성과 전 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인 ‘재사용이 미래다’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재사용이 미래다’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의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최근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최근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 규제가 아닌 권고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그린피스는 “정부가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했다”면서 “종이컵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컵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함께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종이컵의 경우 1회 사용 시 45.2g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내에서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37억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억6724만kg CO2-Eq의 탄소가 배출되는 셈이다. 이는 자동차 6만 201대의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 폴리프로필렌 뚜껑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에 영향을 미친다.
그린피스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사용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은 정부에 △표준화 △용기 디자인 △수거 및 물류 △교육 △세척 시설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사용의 시스템화를 위해 기업에 부문별 재사용 할당량을 설정할 것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때 할당량은 조리·포장 식품 산업을 포함해 기술적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문부터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한국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 개최국으로 폐기물 처리 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부터 탄소 저감이 가능한 근본적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협약에는 △플라스틱 생산량 75% 감축(2019년 대비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 △재사용과 리필 기반 시스템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반드시 포함할 것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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