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8일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모여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날로 치밀해지는 첨단 과학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검찰청·경찰청 등 10개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이 모여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합동 회의를 열고 합동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이 주재했다.
정부가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제도로는 첨단 기술 유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전쟁 속에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검찰·경찰·관세청·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법집행·정책 3개 분과로 구성해 기관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합동 대응단은 미국의 법무부·상무부·연방수사국(FBI)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술타격대(DTSF)’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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