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창업 생태계 조성에 투입된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좀비기업’ 유지에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묻지 마 창업’을 지원하는 예산만 부풀리고 대상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혈세 낭비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매출, 고용, 투자 유치 등 사업 성과가 없거나 조기 종료된 기업은 1239개로 집계됐다. 이들에 지원한 예산만 716억 7400만 원이다. 지원금을 타낸 뒤 경영 성적이 전혀 없는 이러한 좀비기업의 수는 2017년 114개, 2018년 127개, 2019년 488개, 2020년 510개로 매년 급증했다. 2019년의 경우 지원 대상인 기업 4510개 중 좀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훌쩍 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창업 지원 전담 기관이다. 기관 전체 예산 중 창업 사업화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창업 사업화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569억 8600만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면서 2017년 2389억 1000만 원, 2018년 3955억 7300만 원, 2019년 4303억 1800만 원, 2020년 5562억 84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창업진흥원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최우수·우수·보통 점수를 부여한 기업을 보면 매출, 고용, 투자 유치가 발생하지 않은 ‘무늬만 기업’이 861개에 이른다. 실적 평가가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정작 전체 기업 중 고용이 발생한 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진흥원의 모호한 성과 평가 기준과 연관이 깊다. 대부분 사업의 ‘실패’ 기준은 △기존 창업 기업의 경우 휴·폐업 시 △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못했거나 시제품을 만들지 못했을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만들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창업 기금에 대한 허술한 감시망이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물론 창업진흥원의 업무 자체가 영세한 신생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나 고용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좀비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점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하게 증가한 창업 예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좀비기업 증가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를 야기했다”며 “적정 수준으로의 예산 조정과 함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성과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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